• 목록
• 답변

◆ 美中 기술표준 전쟁 ◆
반도체, 전기차를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에 이어 미국과 중국의 대립·갈등이 인공지능(AI), 생명공학, 양자(퀀텀) 등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차세대 첨단산업은 한국도 정부와 기업이 사활을 걸고 육성하는 분야여서 갈수록 격해지는 미·중 간 대립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AI, 생명공학, 양자, 청정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차세대 국제표준을 주도하는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브리핑에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 국제표준이 개발되고 있다"며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표준 마련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새로 정비할 필요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부문과 협력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나라들과 공조해 첨단기술의 차세대 국제표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앞으로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반도체지원법과 표준 발전을 연계해서 표준 정보 포털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표준 공조와 관련해서는 인도·태평양 및 일본·인도·호주 등 쿼드 국가들과 우선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세계 무역의 93%는 국제표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주재로 백악관에서 열린 민관 AI 회의에 깜짝 방문한 뒤 AI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백악관은 국립AI연구소를 설립해서 연구개발을 하는 데 1억4000만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AI 남용과 개인정보 보호 같은 정책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앞설 수 있도록 기존 반도체과학법에 이어 '중국 경쟁 2.0'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수출통제를 넘어 기술표준 패권 경쟁으로 확전에 나서는 양상이다. 

[5월 6일자 매일경제에서 발췌함]